「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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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행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협의는 공법상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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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이른바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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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피수용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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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재결청인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해설

옳은 것은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는 설명이다.

실질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다투는 것이지만, 법률이 재결청이 아닌 보상금 법률관계의 당사자를 서로 원고·피고로 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의 보상 협의는 판례상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 재결 신청은 사업시행자만 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 등 피수용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보상금 증감소송의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관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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