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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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을 전제로 하고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이므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2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3
전결이 아닌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한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무효이다.
4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의 하자가 개설등록취소처분에 승계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두 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아 하자의 승계를 부정한다.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 내부위임을 받은 수임자가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면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무효이다.
  •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에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은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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