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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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처분 취소소송과 A처분에 관련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A처분 취소소송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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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이후 당해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폐되거나 사실상태가 변경된 경우 법원은 판결 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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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이 있으면 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당해 처분은 소급하여 취소되므로 취소된 처분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처분이나 법률관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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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으므로 수익처분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취소판결의 형성력으로 처분이 소급하여 취소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이나 법률관계도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그 처분 이후의 영업은 무허가영업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관련청구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옮기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판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판례는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규정을 항고소송에 준용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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