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소송의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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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는 그 대상인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계속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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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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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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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집행정지 요건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집행정지가 본안승소를 전제로 한 임시 구제이므로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한다.
- 집행정지는 해당 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 부작위는 정지할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없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 적극적 요건이 충족되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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