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사법관계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공법·사법관계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2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위 공사 사장이 공권력 발동주체로서 행정처분을 행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위탁운영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환매권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까지 당사자소송이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환매권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보고,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공익사업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해촉의 무효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한다.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사장의 임직원 징계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 지방자치단체와 사인의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협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대추나무빗자루병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균류에의해전반된다.\n","url":""},{"co17년-1회차-산림기사-필기
- 가상선의용도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2,"content":[{"content":"공구,지그등의위치를참고로나타낼때 ","u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설명으로해당하는것은? <imgsrc= {"answer":3,"content":[{"content":"사회학습이론","url":""},{"c21년-1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