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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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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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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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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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그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행정대집행이라는 간이·신속한 공법상 강제수단이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건물 철거 등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이행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과거 기간의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하면 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 이행해야 할 의무보다 초과한 내용을 적은 부과 예고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초과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행정청이 합리적 재량으로 선택해 쓸 수 있으며, 이를 중첩적 제재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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