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보기&…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보기>
갑(甲)의 도로점용허가신청에 대해 관할 행정청 을(乙)은 “을(乙)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위반 시 도로점용허가를 철회함.”을 부관으로 붙여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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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乙)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도로점용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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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에 붙인 부관이 도로점용허가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부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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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乙)이 붙인 부관이 철회권의 유보라면, 이 부관만을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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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가 발생하여 을(乙)이 이 도로점용허가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법률상 철회 사유가 있으면 철회가 이익형량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철회 사유가 있더라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해야 하므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여전히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 도로점용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으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부관 중 독립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담뿐이므로 철회권의 유보만을 따로 다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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