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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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간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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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제3자는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내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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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간을 법정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는 상대방이 행정청의 실수를 알았을지라도 그 잘못 고지된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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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을 처분이 있었던 날로 보아 그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은 효력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고시·공고로 처분하는 경우 효력발생일에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본다.
- 심판청구기간은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처분의 제3자는 처분이 있음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이므로, 기간 내에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80일 제척기간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
- 행정청이 법정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다면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청구하면 적법한 청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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