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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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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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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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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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임시처분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집행정지에 대하여 보충성을 가진다.
- 재결의 기속력은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판단, 곧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 취소심판청구가 이유 있어도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면 위원회는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 의무이행심판청구가 이유 있으면 위원회는 신청에 따른 처분을 직접 하거나 피청구인에게 그 처분을 하도록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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