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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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하고 있는 기존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지만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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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甲)과 을(乙)이 서로 같은 허가를 신청한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 행정청이 갑(甲)에게 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함과 동시에 을(乙)에게 허가처분을 하였다면, 갑(甲)은 자신에 대한 허가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은 인정되나 그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을(乙)에 대한 허가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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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이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와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데 대하여 그 대학교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학교의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적격이 모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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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입법 취지는 자연환경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것일 뿐 영향권 내의 주민들의 생활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게 행정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옳은 것은 근거 법률이 과당경쟁 방지까지 목적으로 하면 기존업자에게 경업자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기존업자의 영업상 이익은 근거 법률이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이므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경원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이 재처분 과정에서 경원자에 대한 허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으므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도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 학교법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원고적격은 인정되었지만 노동조합의 원고적격은 부정되었다.
  • 근거 법규에 환경영향의 영향권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영향권 내 주민의 환경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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