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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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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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은 농지 처분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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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공모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와 이미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를 그 지위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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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추징의 집행을 받은 제3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면 그와 별도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다툴 수는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추징 집행을 받은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면 항고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제3자에 대한 추징 집행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항고소송을 제기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본다.
-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은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로 불복하도록 정해져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공유재산 민간투자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그 지위 배제는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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