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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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고 있어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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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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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지원을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의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국유재산을 학교부지로 임의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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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해설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국유재산을 학교부지로 사용하면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교육자치 지원을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범위를 벗어나 국유재산을 임의로 점유·사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진다고 본다.
- 행정청의 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의 위임계약은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지 않으므로 그것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관리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이지 사법상 법률행위가 아니다.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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