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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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터잡아 이를 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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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권은 주관소송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자기관련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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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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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인 당사자에게 문서열람권을 인정하는 「행정절차법」상의 정보공개와는 달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허용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판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청구를 긍정한다는 설명이다.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알권리에서 나오는 기본권적 권리이므로, 판례는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를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포함하지 않아 청구를 부정한다.

  • 정보공개청구권은 누구나 행사할 수 있어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 정보를 취득·활용할 의사 없이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만으로 청구한 것이 명백하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행정절차법」상 문서열람은 당사자 등에게만 인정되지만, 정보공개법은 모든 국민에게 청구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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