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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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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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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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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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비송사건)으로 넘어간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행위시법주의).
- 과태료는 부과처분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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