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중 재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행위 중 재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적법」상 귀화허가
2
「도로법」상 도로구역 결정
3
교육환경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
해설

보기 중 재량행위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이다.

나머지 세 가지는 판례가 행정청에 폭넓은 판단 여지를 인정한 재량행위의 대표 사례로 정리된 것들이고,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은 그런 사례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 「국적법」상 귀화허가: 외국인에게 국민의 법적 지위를 새로 부여하는 행위라서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도 행정청에 허가 여부를 정할 재량이 있다.
  • 「도로법」상 도로구역 결정: 도로를 어디에 어떤 범위로 둘지 정하는 계획적 판단이라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
  •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 판례는 환경 보전 등 공익을 고려해야 하는 판단이라 행정청에 재량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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