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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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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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여부의 확인·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만일 사업시행자가 그러한 자를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면, 이러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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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권리자의 권리가 사법상의 손실보상청구인지 아니면 공법상 손실보상청구인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므로, 구 「공유수면매립법」상 손실보상청구권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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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해설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재결 없이도 청구로 수용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을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형성권으로 보아, 그 거부재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도록 한다.
- 보상대상 부정 재결에 대한 불복: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한다.
- 생활대책대상자 제외: 선정기준 해당자는 확인·결정 신청권이 있어 제외 행위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공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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