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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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 90일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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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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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은 날, 주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음을 안 날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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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제소기간 90일을 기산한다.
해설
고시에 의한 처분의 제소기간을 이해관계인이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기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시로 처분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고시를 실제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고시의 효력발생일에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본다.
-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기산한다.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다.
- 위헌결정으로 비로소 제소가 가능해진 경우: 객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은 날, 주관적으로는 이를 안 날을 기산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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