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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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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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면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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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의 경우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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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을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해설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검정고시 합격으로 학력이 인정되더라도 퇴학처분이 취소되면 학생 신분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
- 원천납세의무자의 원고적격: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를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
- 이미 취소된 처분: 효력이 소멸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중앙노동위원회 처분: 위원장을 피고로 처분 송달일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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