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에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l…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보기>에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ㄱ.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다투는 소송
ㄴ.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
ㄷ.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보조사업자에 대해 제기하는 보조금반환청구소송
ㄹ. 시립합창단원으로서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자들의 재위촉 신청에 대하여 시문화예술회관장이 실기와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을 하지 아니한 것을 다투는 소송
1
ㄱ
2
ㄱ, ㄷ
3
ㄴ, ㄹ
4
ㄴ, ㄷ, ㄹ
해설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ㄴ, ㄷ, ㄹ이다.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거나 공법상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고,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항고소송이다.
- ㄱ(수용재결을 다투는 소송): 재결이라는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항고소송이다.
- ㄴ(미지급 명예퇴직수당 청구): 법령상 이미 확정된 공법상 금전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다.
- ㄷ(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 공법상 권리관계에 기한 청구로서 당사자소송이다.
- ㄹ(시립합창단원 재위촉 거부): 공법상 근무관계를 다투는 것이어서 당사자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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