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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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종류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심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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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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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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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해설

행정심판의 종류에 당사자심판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은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 세 가지뿐이다.

  • 집행부정지: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재청구 금지: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부작위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불이익변경금지: 위원회는 원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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