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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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로 창고건물의 철거 및 하천부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므로 대집행계고를 하면서 다시 자진철거 및 하천부지의 원상복구를 명한 경우, 대집행계고서에 기재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명령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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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하는 과벌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동일한 범죄에 대한 거듭된 ‘처벌’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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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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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후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만, 건축물의 철거가 완료된 후에는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의 쟁송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해설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불이행 시 형사절차로 이행되므로 그 자체로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는다.
- 계고서에 다시 기재한 자진철거·원상복구 명령: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종전 명령의 이행을 독촉하는 통지에 불과해 독립한 처분이 아니다.
- 이행강제금의 성질: 형벌이 아닌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이어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철거명령과 계고처분: 서로 독립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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