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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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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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강제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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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강제란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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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도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해설

형사·행형·보안처분과 외국인 출입국·귀화 등 사항에도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은 이들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상 강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강제징수: 금전급부의무 불이행 시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 직접강제: 의무 불이행 시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 즉시강제: 급박한 장해 제거를 위해 의무를 명할 여유가 없을 때 곧바로 신체·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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