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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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경우라면 그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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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법령에 정하여진 수질기준에 미달한 상수원수로 생산된 수돗물을 마심으로써 건강상의 위해 발생에 대한 염려 등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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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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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행정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해설

부작위 배상책임에는 법령상 명시적 작위의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조리상 작위의무를 인정해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직무상 의무: 사익보호성이 없어 그 위반만으로는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수질기준 미달 수돗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한 경과실 공무원: 국가의 배상책임 범위 내에서 국가에 구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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