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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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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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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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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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해설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하면 그에게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도 그 신분 없는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 위법성 착오: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과태료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당사자와 검사가 할 수 있고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이의가 제기되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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