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전부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지정한 정보공개방법에 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다툴 수 없다.
2
법인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3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4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해설

전부 공개 결정이면 지정한 공개방법이 아니어도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청구인에게는 공개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므로, 지정한 방법과 다르게 공개하면 그 부분은 일부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법인 거래 금융기관 계좌번호: 영업상 비밀로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이다.
  • 공개 대상 문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문서이면 원본이 아니어도 된다.
  • 정보공개청구권자: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설립목적을 불문하고 포함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