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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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청취절차 생략사유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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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나 민원의 처리기간을 정하는 것은 신청에 따른 사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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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 소정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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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다면, 영업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하더라도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해설
처분·민원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본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청취 생략: 해당 의결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이 법을 근거로 생략할 수 없다.
-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아직 권익이 제한된 것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 청문서 도달기간 위반: 상대방이 이의 없이 출석해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하자가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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