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기본법」상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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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한 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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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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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의 경우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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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종료된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설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는 설명이 옳다.

의제된 관련 인허가가 다시 다른 인허가를 의제하는 식으로 효과가 확장되지 않도록 「행정기본법」이 명시하고 있다.

  • 주된 인허가 후 협의: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주된 인허가 행정청의 관리·감독: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리·감독하는 주체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다.
  • 협의 종료 시 의제: 협의가 된 사항은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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