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와 특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허가와 특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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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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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권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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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권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의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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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귀화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
해설

건축허가에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건축허가를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로 보면서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관계 법령에 없는 사유로도 거부할 수 있다고 본다.

  • 허가기준 변경 후 불허가: 처리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기준에 따른 불허가는 적법하다.
  • 일반음식점영업허가: 관계 법령의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 귀화허가: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법무부장관에게 재량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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