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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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광업법」상 채광계획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할 때에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고, 채광계획을 불인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자의적으로 불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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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결정등 처분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내부 결재등의 과정을 거쳐 정당하게 도시계획결정등의 처분을 하였다면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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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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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장래의 도시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바, 이런 점에서 볼 때 도시기본계획은 특정 개인의 권리를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설

구 「광업법」상 채광계획인가를 기속재량행위로 본 설명이 옳다.

판례는 중대한 공익에 배치되면 인가를 거부할 수 있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불인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기속재량행위로 본다.

  • 관보 고시 없는 도시계획결정: 고시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행정기관 내부 사업계획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어 처분이 아니다.
  • 도시기본계획: 장래 방향을 제시하는 일반지침으로 개인의 권리를 직접 규제하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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