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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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정규칙으로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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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면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상관없이 근거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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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법질서상 대외적으로는 당연무효이나, 행정내부적으로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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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해설
내부 전결규정을 위반한 처분이라도 권한 없는 자의 무효 처분은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전결규정은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므로, 처분권자 명의로 한 이상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불특정 다수에게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다.
- 법령에 근거한 고시: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법규명령의 효력이 없다.
- 상위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 당연무효이며 행정내부적으로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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