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기속행위로 판단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판례가 기속행위로 판단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운송사업면허
2
구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양도·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 수리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4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의 허가
해설
구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지위승계신고 수리가 판례상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시설 인수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 없는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자동차운송사업면허: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로서 재량행위이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특허로서 재량행위이다.
-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예외적 허가로서 재량행위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