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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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행정청에 대한 사인의 신고가 행정청에 도달된 때 신고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행정청의 별도의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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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쟁송법상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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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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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납골당설치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납골당설치 신고는 법령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 신고의 효과가 발생한다.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개념: 신고가 행정청에 도달한 때 효과가 발생하고 별도 수리가 필요 없다.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성질: 원칙적으로 사실행위이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 법률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신고: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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