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과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기본법」상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과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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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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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3
법령등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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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설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익일로 만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은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간은 국민에게 유리하도록 첫날을 산입하고,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그 날로 만료한다고 규정한다.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한다.
  • 공포 후 일정 기간 경과 뒤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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