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연구사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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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러한 처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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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은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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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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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이 정신병원 등의 개설에 관하여는 허가제로, 정신과의원 개설에 관하여는 신고제로 각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의료기관의 개설 목적 및 규모 등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다는 이유로 자기구속력이 생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의 자기구속은 적법한 행정관행을 전제로 하므로, 위법한 처분은 여러 번 되풀이되었어도 불법에서의 평등을 요구할 수 없어 행정청을 구속하지 않는다.
- 권한남용금지 원칙: 「행정기본법」은 성실의무와 함께 권한남용금지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한다.
-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공법상 제한을 회피: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으로 지우는 것은 법치행정에 반해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정신병원 허가제와 정신과의원 신고제: 개설 목적·규모의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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