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사업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서울시 농촌지도사 농촌지도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서울시 농촌지도사 농촌지도론] 23년 1회차
농촌지도사업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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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과 소비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된다면 농촌지도사업은 공공서비스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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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는 사회공동체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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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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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합성이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량을 감소시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해설
공공서비스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므로 오히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도 배제할 수 없어 무임승차가 생기고, 민간이 공급할 유인이 약해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 농업인과 소비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농촌지도사업을 공공서비스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공서비스를 사회공동체의 편익을 위해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본 것은 옳다.
- 비경합성을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량을 줄이지 않는 성질로 정의한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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