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품종 보호제도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으로 등록되기 위해 필요한 조… | [9급 서울시 고졸경채 조림]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고졸경채 조림] 20년 1회차
신품종 보호제도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으로 등록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신규성
2
보호성
3
구별성
4
고유품종 명칭
해설
보호성은 품종보호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품종이 품종보호권을 받으려면 신규성·구별성·균일성·안정성과 고유한 품종 명칭을 갖추어야 한다.
- 신규성: 일정 기간 이전에 상업적으로 양도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 구별성: 기존에 알려진 품종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 고유품종 명칭: 품종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이름을 가져야 한다는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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