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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고졸경채 공중보건] 18년 1회차
<보기>에서 설명하는 진료비 지불 제도는?
• 치료의 종류와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의료비 결정.
• 의사는 제공된 서비스의 단위 가격과 양을 곱해서 보상 받음.
• 과잉 진료 및 국민의료비 증가의 우려.
1
행위별수가제
2
포괄수가제
3
인두제
4
봉급제
해설

서비스의 단위 가격에 양을 곱해 보상하는 진료비 지불 제도는 행위별수가제이다.

제공한 진료 행위마다 수가를 매기므로 과잉 진료와 국민의료비 증가의 우려가 있다.

  •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로 미리 정한 일정액을 지불해 과잉 진료를 억제한다.
  • 인두제는 등록된 주민 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불한다.
  • 봉급제는 서비스 양과 관계없이 일정 기간 단위로 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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