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 [9급 서울시 고졸경채 공중보건]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고졸경채 공중보건] 20년 1회차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한다.
3
관할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한다.
4
관할 시·도지사가 3년마다 수립한다.
해설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

「구강보건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우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 수립 주기가 틀리다.
  • 관할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가 틀리다.
  • 관할 시·도지사가 3년마다 수립: 수립 주체와 주기가 모두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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