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에서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 [9급 서울시 고졸경채 공중보건]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고졸경채 공중보건] 20년 1회차
<보기>에서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보기>
ㄱ.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ㄴ. 현재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ㄷ. 가입자와 수혜자가 상이한 보험이다.
ㄹ. 산재보험은 소득보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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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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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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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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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ㄴ과 ㄷ이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내고 급여는 재해 근로자가 받으므로 가입자와 수혜자가 다르다.
- ㄱ.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절반씩 부담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ㄴ.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ㄷ. 가입자(사업주)와 수혜자(근로자)가 다르다는 설명은 옳다.
- ㄹ.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 소득보장 급여가 포함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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