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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고졸경채 공중보건] 22년 1회차
〈보기〉의 설명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ㄱ. 근로자의 연대책임을 강조한다.
ㄴ.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ㄷ. 무과실 책임주의에 기초하여 운영한다.
ㄹ.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임의보험으로 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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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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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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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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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무과실 책임주의에 기초해 운영된다.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업무상 재해이면 보상하며, 사업주의 보상 책임을 보험으로 담보하는 사회보험이다.
-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연대책임이 아니라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한다.
- 산재보험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임의보험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강제 가입 사회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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