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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고졸경채 한국사] 21년 1회차
<보기>의 명령을 내렸던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단자회사·농업협동조합·우체국·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시에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되, 그 확인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으로,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도록 함
• 기존에 금융거래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명령 시행 후 첫 거래 시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
• 비실명(非實名)에 의한 자금인출은 모두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이 명령 시행 전에 발행된 당좌수표·어음의 결제에 따른 지급 등은 허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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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제가 전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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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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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의 두발과 교복 자율화가 단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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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해설

금융 실명제를 실시한 정부는 김영삼 정부이며, 이 시기에 지방 자치제가 전면 실시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를 도입했고,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까지 실시해 지방 자치를 전면화하였다.

  •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정부 때 시작되었다.
  • 중고생 두발·교복 자율화는 전두환 정부 때 단행되었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때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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