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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고졸경채 한국사] 22년 1회차
〈보기〉의 법령이 시행된 시기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제1조 ① 국체(천황제)를 변혁하거나 사유 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사정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7조 이 법은 시행 구역 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1
「회사령」이 시행되었다.
2
「조선 태형령」이 실시되었다.
3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다.
4
105인 사건이 발발하였다.
해설
국체 변혁과 사유 재산 제도 부인을 처벌한 법령은 1925년 제정된 치안 유지법이며, 시행 시기의 사실은 1929년의 원산 총파업이다.
치안 유지법은 사회주의와 독립운동을 탄압하려고 제정되어 광복 때까지 시행되었고, 원산 총파업은 일제 강점기 최대 규모의 노동 쟁의였다.
- 회사령: 1910년 제정되어 1920년 철폐되었으므로 치안 유지법 시행 이전이다.
- 조선 태형령: 1912년 시행되어 1920년 폐지된 무단 통치기 법령이다.
- 105인 사건: 1911년 일제가 신민회를 탄압하려고 조작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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