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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고졸경채 한국사] 23년 1회차
〈보기〉의 법령이 시행되었던 시기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제1조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하는 자는 정상(情狀)에 의하여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관서에서 비밀로 집행한다.
제13조 이 영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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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유지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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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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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교의 명칭이 국민학교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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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세울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해설
조선인에게만 태형을 적용한 법령은 조선 태형령(1912~1920년)으로, 이 무단 통치 시기에는 회사령에 따라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회사령은 1910년 제정되어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다가 1920년 신고제로 바뀌었다.
- 치안 유지법 제정: 1925년 문화 통치 시기의 일이다.
- 경성 제국 대학 설립: 1924년 문화 통치 시기의 일이다.
- 국민학교 명칭 변경: 1941년 민족 말살 통치 시기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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