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와 관련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지 않은… | [9급 서울시 고졸경채 한국사]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고졸경채 한국사] 24년 1회차
<보기>와 관련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보기>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 무력에 의한 침략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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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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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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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외교를 추진하여 소련, 중국 등과 수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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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합당을 통해 여소야대의 정국을 타개하려 하였다.
해설
<보기>는 남북 기본 합의서(1991)로 노태우 정부 시기이며,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은 김대중 정부 때 제정되었으므로 옳지 않다.
노태우 정부는 남북 유엔 동시 가입과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하였다.
- 1988년 서울 올림픽은 노태우 정부 출범 직후 개최되었다.
- 북방 외교로 소련(1990), 중국(1992)과 수교하였다.
-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려고 1990년 3당 합당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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