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시기에 있었던 일로 가장 옳… | [9급 서울시 고졸경채 한국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고졸경채 한국사] 25년 1회차
<보기>의 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시기에 있었던 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제4조 토지의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씨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치안 유지법』이 제정되었다.
2
헌병 경찰제가 시행되었다.
3
관리와 교사는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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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세울 때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게 하였다.
해설

<보기>는 1912년 공포된 토지 조사령으로 1910년대 무단 통치기의 법이며, 치안 유지법은 1925년 제정되었으므로 이 시기의 일이 아니다.

치안 유지법은 문화 통치기에 사회주의·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헌병 경찰제는 1910년대 무단 통치의 핵심 수단이었다.
  • 관리와 교사까지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한 것도 무단 통치기의 모습이다.
  • 회사 설립 시 총독 허가를 받게 한 회사령은 1910년에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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