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에 따른 4대 기본이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9급 서울시 고졸경채 환경보건]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고졸경채 환경보건] 20년 1회차
「환경보건법」에 따른 4대 기본이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2
참여와 알 권리 보장
3
환경 매체 중심의 접근
4
민감·취약계층 보호 우선
해설
「환경보건법」의 기본이념은 환경 매체 중심이 아니라 수용체 중심의 접근이다.
기본이념은 사전주의 원칙, 민감·취약계층 보호 우선, 수용체 중심 접근, 참여와 알 권리 보장이다.
- 사전주의 원칙: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어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기본이념이다.
- 참여와 알 권리 보장: 환경유해인자 정보에 대한 국민의 참여·알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이념이다.
- 민감·취약계층 보호 우선: 어린이 등 민감·취약계층을 우선 보호하는 기본이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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