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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고졸경채 환경보건] 20년 1회차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환경오염 관련 부담금은?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      )을(를) 부과·징수한다.
1
탄소세
2
배출부과금
3
환경개선예치금
4
환경개선부담금
해설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에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부과한다.

  • 탄소세: 화석연료의 탄소 함량에 따라 매기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에서 경유차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이 아니다.
  • 배출부과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등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 환경개선예치금: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명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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