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와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닌 것은? | [9급 서울시 고졸경채 환경보건]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고졸경채 환경보건] 23년 1회차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와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3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4
의료기관 증축에 관한 계획
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은 의료기관 증축에 관한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는 도시 개발, 에너지 개발, 항만 건설, 도로·수자원·산업입지 등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행정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정하며, 개별 의료기관 증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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