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 원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 [9급 서울시 고졸경채 환경보건]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고졸경채 환경보건] 24년 1회차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 원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 등의 결과는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3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 주민의 참여는 배제한다.
해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 주민 등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므로, 주민 참여를 배제한다는 내용이 옳지 않다.

기본 원칙에는 지속가능한 발전, 실행 가능한 보전방안 마련, 주민 참여 보장, 결과의 간결·평이한 작성 등이 포함된다.

  • 환경보전방안과 대안을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마련하는 것은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
  • 평가 결과를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하는 것은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
  • 보전과 개발이 조화·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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