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명시된 국유림경영관리의… | [9급 서울시 고졸경채 임업경영]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고졸경채 임업경영] 20년 1회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명시된 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1
국토보안 및 공공복리 증진
2
공·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
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4
자연친화적 국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해설
국토보안 및 공공복리 증진은 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된 항목이 아니다.
이 법 제3조는 공익기능 증진,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공·사유림 경영의 선도 등을 국유림 경영관리의 원칙으로 둔다.
- 공·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 국유림이 모범 경영으로 민간 산림경영을 이끄는 원칙이다.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경제적 기능에 관한 원칙이다.
- 자연친화적 국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공익적 기능에 관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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